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87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기간제근로자 2년 미만 고용의 제한은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해외 경험 및 생존력을 확보하는데 제한적인 요소로 판단되어 적용을 제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예산과 사업규모는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고 그에 따라 사업의 질과 성과 또한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인력 수요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사업수행 및 지역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갖추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임.

개발도상국 현장에서의 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사업수행 경험의 누적 등의 전문성 축적을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연속 근무가 필요함. 특히 3년 이상, 5년 단위로 추진되는 ODA사업에 이들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현재 기간제근로자 2년 미만 고용의 제한은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해외 경험 및 생존력을 확보하는데 제한적인 요소로 판단되어 적용을 제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국민의당 3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