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7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 관련 사업을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고, 이를 통해 자살률을 낮추는 데 일조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3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36명, 연간 1만 3092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18년 1월 23일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현재 10만 명당 25.6명인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한편, 2011년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 정의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배제되어 있어, 자살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 관련 사업을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고, 이를 통해 자살률을 낮추는 데 일조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허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