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4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자살시도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4월 발생한 증평모녀 사건은 가장의 자살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취약해진 유가족의 자살 위험성을 잘 보여준 사례임. 실제로 국내 대학에서 연구를 통해 자살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
현재 경찰은 자살유가족 등 자살위험군 발생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관련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그러나『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지원기관에 자살유가족의 빠른 연계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자살시도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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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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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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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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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