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78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출산？유산 여부를 불문하고 임신 중인 경우 임신 1회당 1년의 기간을 유예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임신사실을 알고도 시험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응시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남성에 해당하는 반면,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해서는 응시 가능 기간 유예에 관한 조항이 없음으로 인하여 여성의 임신？출산에 따른 응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응시가능 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이 출산？유산 여부를 불문하고 임신 중인 경우 임신 1회당 1년의 기간을 유예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임신사실을 알고도 시험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응시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