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9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환급적립금을 대신하여 혈액사업발전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동 재원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경우 헌혈환급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도록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헌혈환급적립금으로 조성·관리하여 수혈 보상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2017년 현재 헌혈환급 누적적립금은 약 408억원 규모이며, 잉여금은 58억 6,300만원 규모로, 헌혈환금적립금의 약 89%가 수혈비용의 보상을 위하여 집행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헌혈환급적립금의 집행 등을 감시?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헌혈환급적립금 집행상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헌혈환급적립금을 대신하여 혈액사업발전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동 재원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