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8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어 온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을 3년 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신고소득이 아닌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평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으로 6,700만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송파 세 모녀에게도 월 4만 8천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옴.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고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어 온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을 3년 간 더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가 되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5조).
나. 현행 평가소득(성?연령 등 경제활동참가율)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험료를 적용함(안 제69조, 제72조 및 제77조).
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간을 3년 연장함(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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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