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3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의 ‘2018 환경평가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기 질 순위는 180개국 가운데 119위이며, PM2.5 평균노출 부문은 174위로 매우 심각한 수준임.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국민의 우려도 함께 증가하는 것에 반해, 현행법에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정의도 존재하지 않아 영유아,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등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정부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이에 현행법에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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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