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88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분야에서 1년 이상 국외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의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이 자발성·무대가성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통한 국외자원봉사활동은 국내자원봉사활동 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이루어 지고 있고, 이들 국외자원봉사자들은 민간외교사절의 역할을 하는 등 국위를 선양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보다 우대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분야에서 1년 이상 국외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의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국민의당 3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