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6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에는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전달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나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 복지 사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정성 악화와 복지혜택의 지역 간 불평등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