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78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5세 여중생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간음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등 국민 법 감정상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과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이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점, 또한 미국 대다수의 주와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들이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을 16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제강간죄의 기준 연령을 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청소년 성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자를 강간？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간음이나 추행의 의미를 알고 동의를 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제강간의 연령을 상향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15세 여중생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간음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등 국민 법 감정상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과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이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점, 또한 미국 대다수의 주와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들이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을 16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제강간죄의 기준 연령을 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청소년 성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5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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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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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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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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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