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6세로 높이고 강간 등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고조된 상황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이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6세로 높이고 강간 등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함(안 제305조제2항 신설).
나.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30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1명 중 19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0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99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더불어시민당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8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미래통합당 1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 새누리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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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새누리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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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유한국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오신환 바른미래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천정배 민주평화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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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미래통합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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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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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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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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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