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37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상해 및 강간살인 등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실현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예비·음모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보호법익의 중대성과 행위자의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살인, 강도, 내란, 약취유인죄 등의 예비음모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처벌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신림동 사건, 미성년자 채팅앱 사건 등 혼자 사는 여성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강간과 추행의 죄의 경우에도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상해 및 강간살인 등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306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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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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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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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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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