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6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을 범죄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장하고, 특정한 관계에 있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및 추행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및 추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가해행위를 행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나이 어린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실정임. 또한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길들여진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추후에 인지하는 경우가 다수임. 이로 인해 범죄사실이 상호 동의하에 일어난 간음 및 추행으로 인정이 되어 가해자가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을 범죄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장하고, 특정한 관계에 있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및 추행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및 추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형법」 제303조 제1항의 내용 중 일부를 ‘업무, 고용, 양육, 교육 및 종교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로 개정함.

나. 현행 「형법」 제305조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자도 제1항을 적용하게 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9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4-29), 같은 법률명(형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