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8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 촬영물을 직접 촬영 또는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촬영케 하거나 이를 유포, 관람하는 등 행위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n번방 사태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 및 청소년 등의 여성에 대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임.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 금전적 유혹 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받아 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것이 드러났음. 이 촬영물을 디지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포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음. 이처럼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법의 처벌 수준은 미비한 실정임.
현행법에서는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n번방 사건과 같이 텔레그램 채팅방 개설자 및 가입자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죄를 적용하기는 불분명한 상황임.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촬영 및 유포, 관람 등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 촬영물을 직접 촬영 또는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촬영케 하거나 이를 유포, 관람하는 등 행위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함(안 제1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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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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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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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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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