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8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 촬영물을 직접 촬영 또는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촬영케 하거나 이를 유포, 관람하는 등 행위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n번방 사태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 및 청소년 등의 여성에 대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임.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 금전적 유혹 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받아 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것이 드러났음. 이 촬영물을 디지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포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음. 이처럼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법의 처벌 수준은 미비한 실정임.

현행법에서는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n번방 사건과 같이 텔레그램 채팅방 개설자 및 가입자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죄를 적용하기는 불분명한 상황임.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촬영 및 유포, 관람 등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 촬영물을 직접 촬영 또는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촬영케 하거나 이를 유포, 관람하는 등 행위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함(안 제1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9
  • 미래한국당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4-29), 같은 법률명(형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