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8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연령을 상향하고 강간죄 등의 예비·음모죄를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가 많아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중한 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가중처벌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상 간음과 추행의 죄에 관해서는 예비·음모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13세 미만의 자를 간음·추행한 경우 강간·강제추행 등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나, 13세 이상의 자는 원칙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경합범 처벌규정에 따르면 여러 명의 성범죄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1.5배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소위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모의하고, 76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개별적인 폭행·협박 유무나 실행의 착수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형량 가중이 되지 않아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므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연령을 상향하고 강간죄 등의 예비·음모죄를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가 많아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중한 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가중처벌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기준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여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미성년자의 성을 두텁게 보호함(안 제305조).

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간등 상해죄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예비·음모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305조의3 신설).

다.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해서는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3항의 경합범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도록 하여 성범죄 피해자 수가 많아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5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더불어시민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4-29), 같은 법률명(형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