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
n번방 방지법
’으로 불린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024882
2020년 4월 29일
제안
2020년 4월 29일
기록표결 원안가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024883
2020년 4월 29일
제안
2020년 4월 29일
기록표결 원안가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024959
2020년 5월 20일
제안
2020년 5월 20일
기록표결 원안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024963
2020년 5월 20일
제안
2020년 5월 20일
기록표결 원안가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024979
2020년 5월 20일
제안
2020년 5월 20일
기록표결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