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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9명 중 18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9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01
가결선 95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더불어시민당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9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8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7
- 자유한국당 5
- 바른미래당 3
- 미래통합당 2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9건
-
윤상현 자유한국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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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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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자유한국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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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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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바른미래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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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자유한국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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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바른미래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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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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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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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바른미래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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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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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자유한국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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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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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자유한국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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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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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미래통합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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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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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미래통합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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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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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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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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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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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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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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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