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특수강도강간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국가대표선수가 자신을 지도하던 코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바,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보호·감독이 유지되는 동안 범죄가 반복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므로 장애인 및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특수강도강간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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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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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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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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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