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박할 목적으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생활 영상으로 여성을 협박하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촬영물의 유포와 협박에 대하여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긴 어려우며, 대법원에서도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현행법상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2018. 8. 1. 선고 2018도1481)한 바 있음.

이에 협박할 목적으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5월 19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윤상직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4-29), 같은 법률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