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8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하여야 하는 기술적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위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을 비롯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촬영물 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포한 경우 그 촬영자 또는 반포자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거나 구입한 자도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고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중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하여야 하는 기술적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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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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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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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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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