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1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성폭력범죄자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 누설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자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형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성폭력범죄자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 누설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1호·제2호 신설, 제50조제2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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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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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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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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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