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64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사강간죄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아동성폭력범죄를 근절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유사강간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5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총 1,272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34.5% 증가하였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자의 12.9%가 동종재범자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아동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사강간죄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아동성폭력범죄를 근절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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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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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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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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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