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8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성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도록 강요하였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함.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도, 단지 촬영의 주체가 본인이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음.

이에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및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패륜적 행위이기에 이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안 제1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4-29), 같은 법률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