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혜 鄭恩惠
- 생년월일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1조의2에 ‘아동의 성의식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고, 현행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건강한 성의식 함양과 성적 자기결정권 확립’ 교육으로 재정의하는 한편, 만 4세 이상의 아동부터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의 내용 및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정은혜 등 10명 철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실내 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업소를 추가하여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은혜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은혜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육수당도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정은혜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제한을 8세에서 10세로 2년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며,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5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정은혜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