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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 업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제품에 대한 분야별 전문 기술력을 확보한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KS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절차를 단축하고 KS 인증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업은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생활편의와 밀접한 산업이므로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동산업을 지원 제외업종에서 삭제함으로써 부동산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29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세입 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한정애 등 11명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승인이 유예기간 내에 원활히 이행되어 제품 안전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승인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선임된 자에 의한 승인을 도입하며, 살생물물질 승인 중단 시 하위사용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정보의 비판적 이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회 참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촉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그 기준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피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표현이 들어가거나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등 성을 상품화하는 광고·공연 및 자료 등을 제작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광고·공연 등의 제작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피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56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 등 156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56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윤후덕 등 156명 -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56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56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후견도 성년후견처럼 연령, 성숙도, 신상과 재산에 관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리관계에 있어서는 변호사나 변리사, 복리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 등 사안에 따라 여러 명의 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법인도 미성년 후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후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재 등 13명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구직자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유흥종사자로 소개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사의 재직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다른 식품 영업과 동일하게 영업자지위승계 및 신고 사항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허가외 사용에 대하여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품목허가·신고의 유효기간 내에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합격자 발표일부터 5년 동안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기간을 연장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합격한 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시험성적 활용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말로 도래할 농업부문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말로 도래할 농업부문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한 주민의 접촉신고나 협력사업 신고수리제도 등을 재정비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제도를 구축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탁결제원이 주권의 발행인과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주주 연락정보에 전자우편 주소를 추가하여 원활한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개정을 통하여 대기업 물류자회사를 대상으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이를 통해 공정한 해상운송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국적선 적취율 제고 등을 유도하고, 대기업 물류자회사에 대한 국적선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2명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 등 12명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관광 분야의 연구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1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업체에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 관련 융자 대상 업체 등에 대한 신용보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가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의 신용보증을 통하여 융자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1명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관광 분야의 연구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1명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존의 공문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등이 공무상 생산한 각종 표시물, 간행물 등을 포함하여 ‘공문서등’의 범위를 명시하고, 공문서등에 대한 평가 및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문서등이 국민과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인영 등 162명 -
2020년도 예산안 이인영 등 162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에 대한 광고를 할 때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을 기용하여 홍보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주류에 관한 광고내용 및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기준을 운영함으로써 절주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보상제가 노동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이 아닌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의사에 우선해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김동철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기관에 채용감독관을 두어 현장조사 및 채용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채용과정 전반을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6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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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이 법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패사유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R▒D 사업의 성과 및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우원식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7명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에서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을 분석하고, 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물 등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계약관리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생명·재산과 구매 전 선택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 등은 결함을 시정한 후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시정조치 한 내역도 판매 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토록 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2명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사업을 전담하는 혈액관리본부를 대한적십자사내에 설치하되 독립성을 부여하여 혈액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감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장소적 범위를 영업과 관련된 시설로 넓히며, 신고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판매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불법유통 및 판매를 근절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19명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협상 절차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대통령훈령을 근거로 하는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 또는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되어 안장대상자의 자격이 박탈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의 묘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장이 관련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의 양질의 근로와 행복추구권 확보를 위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는 시간인 한국형 갭이어(Gap Year)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중임 박범계 등 10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대상을 법으로 규정하여 명확히하고, 최종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및 실패사유의 분석을 하고, 활용실적의 검증 및 실패사유의 분석 등을 위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R▒D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등 14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인 하도급분야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수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5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위원 정원을 국가보훈처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 풀 확대 등 안건 적체 해소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이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통해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2024년까지 운송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선화주기업의 상생협력를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조정식 등 25명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송옥주 등 14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영업 행위와 같이 지정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우생학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중 국경일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사전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수어 통역사와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9명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지 통계 산출 및 보급에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추가하여 성인지 통계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진선미 등 11명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나노제품의 정의를 마련하면서, 나노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나노기술의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3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을 실제 유포하지 않더라도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것이라고 고지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를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촬영범죄로 인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5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함 백혜련 등 12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 제한 조치 또는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2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시공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공품질점검단이 시공자에 대한 자료요청 및 시공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예정자가 현장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5명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직무별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강창일 등 12명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감염병 위해도, 정보기술 향상, 검역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감염병 통합관리,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활용을 통한 정보검역 제도 체계화, 규제 중심에서 국민 서비스 제공 중심의 검역 등 국가 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선진 검역체계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검역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및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산업의 발전에 맞춰 항공기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상의 각종 지원·육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송영길 등 11명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부정의료기기와 관련한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력단법의 목적조항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기본정신 및 목표조항과 연동하여 개정 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1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영업자 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영업자가 동물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사육·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과 교환환불 중재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에는 농민·이주민·장애인·청년과 같이 차별당하는 소수자 및 직능대표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비례대표후보자가 추천 및 선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세무사법」상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고 동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하여,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에 따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자를 선택함으로써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철희 등 15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