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3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에 대한 광고를 할 때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을 기용하여 홍보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주류에 관한 광고내용 및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기준을 운영함으로써 절주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술은 담배 성분인 비소, 카드뮴과 같이 1급 발암물질인 동시에 중독물질로, 알코올성 간질환 등 음주관련 질환으로 인해 매일 13명이 사망하고 있음. 음주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9조 4,524억원으로 흡연(7조 1,258억원)이나 비만(6조 7,695억원)보다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취 폭력 등은 사회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담뱃갑에는 암 환자 경고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술병에는 연예인 홍보사진이 붙어있는 등 담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음주정책으로 인해 현행법에 주류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주류에 대한 광고를 할 때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을 기용하여 홍보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주류에 관한 광고내용 및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기준을 운영함으로써 절주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및 제31조의2제1호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