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3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시공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공품질점검단이 시공자에 대한 자료요청 및 시공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예정자가 현장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공단계에서 감리자를 중심으로 공정 관리, 설계도서·자재 확인 등을 진행하고, 입주 전 단계에서 사용검사권자에게 감리의견서, 공사확인서 등을 토대로 사용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입주 전 단계에서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따라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시공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이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시공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공품질점검단이 시공자에 대한 자료요청 및 시공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예정자가 현장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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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