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3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용자들이 어려운 취업현실을 악용해 무급 또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면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위한 다양한 스펙 쌓기 경쟁이 과열되면서 임금을 받지 않고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음.

지난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양성공, 수습, 견습생, 실습생, 수련생 등의 이름으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소위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일 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와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능이나 경험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함(안 제77조 및 제1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