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54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요성과 난이도가 낮은 일부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계 심판에서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허심판에서 충실한 심리 및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특허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직제 상 심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심판장의 심리건수 과다로 인한 합의체의 실질적 합의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한편, 당사자 간의 분쟁인 특허무효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보다 정확한 쟁점 파악과 당사자의 심판 결과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면심리보다 구술심리가 필요하나, 심판장의 심리건수가 과다하여 2018년의 경우 당사자계 심판 중 구술심리로 진행한 비율이 13%에 불과하여 특허무효심판 등을 보다 충실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요성과 난이도가 낮은 일부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계 심판에서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허심판에서 충실한 심리 및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규정된 심판관 자격 중 직급에 해당하는 사항을 특허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안 제143조제2항).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심판사건을 총괄하는 심판장으로 지정하되, 특허취소신청과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5조제1항).
다.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은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거절결정 불복심판, 정정심판 등 결정계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도록 함(안 제154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