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5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존의 공문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등이 공무상 생산한 각종 표시물, 간행물 등을 포함하여 ‘공문서등’의 범위를 명시하고, 공문서등에 대한 평가 및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문서등이 국민과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에서 생산되는 공문서가 우리말을 쓰는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낯선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국민과의 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공문서의 작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공문서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주로 공문서가 문자로 표기되는 문서 형식으로 인식되고 있어 공무상 사용하는 전반적인 언어와 이의 표현물까지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현행법에 기존의 공문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등이 공무상 생산한 각종 표시물, 간행물 등을 포함하여 ‘공문서등’의 범위를 명시하고, 공문서등에 대한 평가 및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문서등이 국민과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