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영업자 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영업자가 동물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사육·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등 동물관련 영업자와 그 종사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와 영업자는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을 준수사항에 맞게 관리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등의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의 행정처분 역시 미미한 실정임.

이에 동물 영업자 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영업자가 동물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사육·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제1항제6호 삭제, 제47조제2항제9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