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 항목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추가함(안 별표 1 제22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7명 중 15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3
- 반대 11
- 기권 3
- 표결 불참 128
가결선 8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8
대표발의
공동발의 127명
-
강병원 -
강창일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수 -
김성환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
김정호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맹성규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온 -
박범계 -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삼석 -
서영교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송갑석 -
송기헌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윤일규 -
윤준호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규희 -
이상민 -
이상헌 -
이석현 -
이용득 -
이원욱 -
이재정 -
이종걸 -
이철희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후삼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정성호 -
정세균 -
정은혜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조응천 -
조정식 -
진선미 -
진영 -
최운열 -
최인호 -
최재성 -
추미애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황희
처리 과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