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 가스배관 설치사업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가스 배관공사 설치를 적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관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진행할 수 있음.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사유지의 동의를 얻지 못해 도시가스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LP가스나 난방유에 의존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 가스배관 설치사업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가스 배관공사 설치를 적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제11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