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위원 정원을 국가보훈처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 풀 확대 등 안건 적체 해소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를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포함 5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위원회 당 1명의 상임위원과 7명의 비상임위원이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안건 접수 건이 해마다 증가하여 6개 분과위원회가 연간 2만여 건의 보훈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균 심사 처리기간도 2016년 65.1일에서 2019년(7월 말 기준) 139일로 두 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안건 적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분야별 115명 비상임위원의 장거리 이동(세종)을 고려한 일정 조율로는 증회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비상임위원 정원을 국가보훈처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 풀 확대 등 안건 적체 해소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6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