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탁결제원이 주권의 발행인과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주주 연락정보에 전자우편 주소를 추가하여 원활한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투표?서면투표 도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정기주주총회 집중개최로 인해 주주들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특정 시기에 상당수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회사별 세밀한 안건분석에 근거한 의결권 행사도 곤란한 상황임.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 개최일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같은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여 주주총회가 효과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20 신설).
또한,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대해 관심과 참여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 주주총회 소집통지, 안내 및 홍보 부족을 들 수 있으며 최근 IT·모바일 기술발달로 의사소통과 홍보활동이 전자우편을 통해 신속·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주권의 발행인과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주주의 연락정보가 주소에 한정되어 있어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주총회 개최 통지, 안내, 홍보 등을 전개할 수 없어 원활한 주주총회 개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탁결제원이 주권의 발행인과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주주 연락정보에 전자우편 주소를 추가하여 원활한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15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