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9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음주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음주 행태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가 놀기에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만들고 있어 흡연뿐 아니라 음주를 규제할 필요성이 큼. 지난해 서울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85%의 시민 역시 공원 내 음주를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안 제34조제1항 및 제3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