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8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사업을 전담하는 혈액관리본부를 대한적십자사내에 설치하되 독립성을 부여하여 혈액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2019.08.16.)으로 대한적십자사는 감염병요인, 약물요인 등 부적격요인에 해당하는 자 등 일부 채혈금지대상자 관리에서 모든 채혈금지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혈액관리업무가 확대되었음.

그런데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혈액관리업무는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혈액관리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전문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운영의 독립성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혈액사업을 전담하는 혈액관리본부를 대한적십자사내에 설치하되 독립성을 부여하여 혈액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