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의 대상임에도 조치되지 아니한 220만 여대의 자동차 중 약 9만 3천여 대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제작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시정조치 대상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시정조치를 받도록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결함 있는 자동차를 계속하여 대여사업에 사용할 우려가 있어 현행법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및 제92조제10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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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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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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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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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