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5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배치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진술조력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양질의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진술조력인은 아동, 장애인 피해자가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수사기관, 법원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수사와 재판절차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함.
그런데 현행법령상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진술조력인을 규정하는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니라 법무부령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에 규정하도록 보완이 필요함.
또한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질이 우수한 진술조력인을 해당 지역에 상시 근무 배치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배치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진술조력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양질의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무부령 위임 사항에 ‘배치’를 추가하여 진술조력인 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
나.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35조의2 신설).
다.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사유를 규정(안 제3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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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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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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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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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