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에서의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는 의무화하지 아니하였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에서의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는 의무화하지 아니하였음.

어린이 통학버스의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는 2018.7.11. 개정 및 시행된 국토교통부령 제534호 자동차 및 부품의 성능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부령이 아닌 법에 의한 의무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현행 법령에 의하면 2018.7.11. 이전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없는 가운데,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도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안 제52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정의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