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75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제품에 대한 분야별 전문 기술력을 확보한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KS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절차를 단축하고 KS 인증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S 인증기관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량 KS제품의 유통 및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표준 전반에 대한 신뢰도까지 저하시키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소관 법령 등에 의해 자재 관련 품질 및 성능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자체 점검 결과 불량 KS제품을 적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결정 및 조사시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시의적절한 품질 및 성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KS제품에 대한 분야별 전문 기술력을 확보한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KS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절차를 단축하고 KS 인증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