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5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표현이 들어가거나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등 성을 상품화하는 광고·공연 및 자료 등을 제작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광고·공연 등의 제작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피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아동을 외설적인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공연 등에서 과도한 성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호 규정이 미비함.

이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표현이 들어가거나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등 성을 상품화하는 광고·공연 및 자료 등을 제작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광고·공연 등의 제작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피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