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7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산업의 발전에 맞춰 항공기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상의 각종 지원·육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를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활공기, 비행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수직이착륙비행체, 무인항공기 등 항공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공산업의 발전에 맞춰 항공기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상의 각종 지원·육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민주평화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