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30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 제한 조치 또는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 환수 처분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참여 제한 조치 및 사업비 환수 처분 이외에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함.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 제한 조치 또는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