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30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 제한 조치 또는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 환수 처분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참여 제한 조치 및 사업비 환수 처분 이외에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함.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 제한 조치 또는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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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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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