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79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관망 관리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관로시설 관리대행업을 신설하여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노후된 상수관망 등의 부실 관리로 수돗물 수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대되고 관망 누수관리 미흡으로 수자원 낭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돗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상수관망 관리 강화가 필수적임.
이에 따라, 상수관망 관리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관로시설 관리대행업을 신설하여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동시에 상수관로의 운영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신설하고, 상수관로 중점관리지역 및 관망관리 법정교육을 신규 도입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 정의 및 관련조항 신설(안 제3조제30호, 제21조, 제25조의2 신설).
나. 상수관로시설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 관련조항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다. 상수도 관망 관리대행업의 요건, 등록 및 등록취소 등의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관련분야가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교육을 받도록 규정 (안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신설, 제3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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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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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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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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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