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2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등을 담당하는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며,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상수도관망시설관리대행업 등록제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도관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수돗물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등을 담당하는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며,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상수도관망시설관리대행업 등록제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도관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수돗물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전국수도종합계획에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4조제7항).

나. 상수도관망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다. 상수도관망을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제를 신설함(안 제21조의4 신설 등).

라. 상수도관망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바. 상수도 기술지원 등 지방상수도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74조의4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4명 중 17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2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21

가결선 88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