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5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의 세척에 관한 사항을, 전국수도종합계획에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수돗물 오염 발생 시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는 정수장 점검 과정에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노후 수도관을 사용하면서 관내 각종 이물질이 수돗물에 섞여 떨어져 나온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
한편 이번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적 불안과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어 향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의 세척에 관한 사항을, 전국수도종합계획에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수돗물 오염 발생 시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제8호, 제5조제2항 및 제7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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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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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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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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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