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8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국가 상수도 전반의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음. 붉은 수돗물 사태는 정수장 점검 과정에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노후 수도관을 사용하면서 관내 각종 이물질이 수돗물에 섞여 떨어져 나온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 상수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므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상수도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국가 상수도 전반의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함(안 제7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