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6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여 먹는 수돗물 실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책임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일련의 붉은 수돗물 사태 등으로 먹는 수돗물에 대하여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현재 현행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산하 조직인 수돗물홍보협의회에서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실태조사로는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여 먹는 수돗물 실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책임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