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5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됨.
최근 블로그, 개인방송 등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인하여 언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정보의 홍수와 허위 정보에 대한 대중의 피로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으로서 국민의 복리 증진 및 독자의 권익 보호 등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4 신설).
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
마. 독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신문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3 신설).
사.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언론진흥기금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3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